법적 쟁점 및 검토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서울 : 법영사, 2007) 418-435면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법이 있다.
이 외에도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상승(tariff escalation)과 양허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요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지난 4월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자유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부속서5(
법률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합병이란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결합되어 법률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2개사 이상의 기존기업이 동시에 해산, 소멸되어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신설합병과 기존 기업 중 한 기업이 존속하여 타 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
EC는 KEXIM의 APRG 자체가 금지된 수출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수출입은행법 제18조, 수출입은행 업무 편람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4항을 제시하였다. 패널은 APRG 제도 자체의 WTO 규범 위반 여부는 동 제도가 KEXIM으로 하여금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제공할 것을 강제해야 할 것이나
법의 입법 과정
교역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업체들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한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미 의회 의원들, 특히 철강 주 출신 의원들의 구미를 당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자유무역주의와 국제무역규범 준
사례>> 서희-거란의 협상 : 우리역사상 가장 성공적 협상
고려 성종 말년인 993년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 거란은 소손녕 휘하에 80만 대군을 몰고 고려 땅에 쳐들어 왔다. 이에 고려는 결사항전파와 화친파로 나누어졌는데, 화친파인 유교관료집단은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고 거란에 항복하자고 했다.
국제수지를 이유로 각종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EC를 비롯한 관세동맹과 그 밖의 자유무역협정들에 의해 MFN원칙이 많은 부분 손상되었으며 미국등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섬유 및 자동차교역에 있어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등 여러 분야
심막 등에 가능한 악성의 종양이다. 젊은 시기에 석면을 흡인하면 악성 중피종이 되기 쉬운 것이 알려져 있다.잠복기는 20~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법에는 외과 치료,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